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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 인권 문제인가?”... 제6차 한국자유회의 대국민토론회

  • LV admin 웹지기
  • 조회 142
  • 2018.04.20 05:21
김종원 기자  2018.04.18

[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한국자유회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한국자유회의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문제 대국민토론회'(사진=김종원기자)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문제 대국민토론회'(사진=김종원기자)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다가올 미북회담은 지난 제네바 협정과 6자 회담 등 ‘관료적 패턴’의 협상 틀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김정은의 수용 수준에 의해 그 향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대북 협상 카드가 아닌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체제관념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한국 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의 인식과 정책의 미온성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법’ 체계적 적용은 고사하고 언론의 여론 환기도 없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맥락과 대응의 인식적 공감대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공적 문제로 제기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먼저 한국이 제기해야 할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이 분명히 부각돼야 하고, 북한 인권문제는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집단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이에 근거한 내정치적 정파주의에 의해 그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 되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파적 차원의 은폐 기도는 엄정하게 그 책임이 물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다가올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될 리 만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여론 환기, ‘자유와 민주’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신을 미뤄볼 때 미북회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세력은 기왕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내부의 혼선과 음모를 종식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보편적 인권의 적용, 자유통일과 목적이자 수단으로서의 인권의제 설정, 동맹 미국을 위시한 모든 자유세계의 대북 인권 압박을 공조화하는 복합적, 입체적 노력을 기획하고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해 실패한 ‘제네바 협정 모델’이 되풀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인권을 내민 ‘레이캬비크 회담’을 이번 남북, 미북 정상회담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캬비크 회담은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정상회담으로 이 회담에서 미국은 소련에게 감옥에 갖혀 있는 수백명의 소련 반체제 인사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그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 했다.

김 교수는 “이번 미북회담은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회담이 돼야 하며 이 인권 문제에는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북한 주민의 전반적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구체적 인권 문제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그동안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에 의해서 북한 사회가 내부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특권층이 사는 평양지역 탈북자의 증가는 흔들리는 북한 체제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북정상회담이 힘의 우위와 인권을 중시한 ‘레이캬비크 협상 모델’을 따라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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