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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北인권, 정상회담 의제 채택하라" 시민단체 총궐기

  • LV admin 웹지기
  • 조회 176
  • 2018.04.20 09:26

靑에 보낸 청원 거절당하자 직접 달려가 "채택" 재촉구 시위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북한인권을 정상회담 의제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을 의제로 채택하라는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의 요구가 거세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지현아 작가 등 탈북민 10여명과 징검다리, 북한전략센터,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 회원 30여 명은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북한인권의 남북정상회담 의제 채택을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헌법과 청원법의 절차에 따라 ‘북한인권의 남북정상회담 의제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한변은 “지난 13일 청와대가 통일부 장관을 통해 거절하는 취지의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의 인권무시 행태를 비판하며 의제 채택 재촉구 행동에 나섰다.

북한인권의 남북정상회담 의제화 요구는 북한인권단체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한국자유회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같은 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남북‧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를 개최했다.

한국자유회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남북‧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자유회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남북‧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자유회의 측은 토론회에서 “공산권 국가들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1975년 ‘헬싱키 협정’은 인권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냉전 종식과 동구권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1986년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함에 따라 공산권 국가의 인권문제 해결과 냉전종식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비핵화와 평화도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도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을 의제로 채택하려는 시도는 여러 곳에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헤어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인권문제는 일반적으로 미국이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언급해온 의제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 인권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인권 문제를 지금 남북대화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을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18일 북한인권 의제화 재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미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규탄해왔다”고 전하며, 특히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현대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적시한 점을 상기시켰다.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도 '북한 정권이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함에 따라 북한 주민의 절반이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 비해 유독 한국 정부만이 북한인권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북한인권의 정상회담 의제화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외쳤다.

baegyun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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