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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국제pen대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 LV 6 이지명
  • 조회 1532
  • 2016.06.23 13:36

 

북한인권결의안

 

국제PEN 각국 대표단 제 80차 국제PEN Bishkek대회 연례회동 (2014929-102)

 

북한 인권 결의안(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최악의 폐쇄국가이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은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드러났다. 최근, 수많은 북한인들이 북한정권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이유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환경 아래 탄압받고 있다.

20133월에 설립한 유엔인권이사회가 20143월에 제출한 보고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행해진 비인간적인 인권탄압은 "북한정권이 만들어 낸 정책 하에 일어났다." 고 한다.

북한정권에 의해 행해진 범죄에는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낙태, 성추행, 성폭행은 물론 정치적, 종교적 및 성적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고의적인 장기적 기아와 같은 비인간적인 행태"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는 정권을 비판하거나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주도하에 엄격한 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조사위원회가 만난 한 북한인은 작가가 되려던 자신을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포기시키려 했었는지 털어놓았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운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노동당을 찬양하는 내용 이외에는 그 어떤 글도 쓸 수 없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체포되거나 정치범으로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언론 및 모든 정보는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 외국 라디오, 외국 텔레비전을 듣거나 보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모든 라디오는 경찰의 감시하에 국영방송에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는지 확인된 뒤 포장되어 판매된다.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고 검열되어 "거대한 선전기구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남한의 책을 읽는 것은 스파이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 중국 책 또한 금지되었다. 전화 도청은 매우 흔한 일이다. 오직 엘리트층만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Google방문에 동참한 외국인 역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북한주민의 대다수에게 인터넷 사용은 금지되었다.

북한당국은 불시 가택수색(특히 국경에 근접한 가구들)을 통해 외국 텔레비전, 외국 영화, 외국 라디오 시청 및 청취에 대한 감시를 한다. 외국 방송을 듣다가 걸릴 경우 장기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북한 언론 법 48조항에 따르면 정부나 정부기구에 비판적인 내용의 언급, 출판, 기사는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북한 형법 103조에 따르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자는 교화소에서 5년을 보내야 하며, 더욱 심각한 경우 주도 자는 교화소에서 10년을 보내야 한다. 남한방송을 듣거나 남한의 인쇄물 및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는 일등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도 위와 같은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더욱 끔찍한 일은 한번 교화소나 노동수용소에 들어가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며 종종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석방되거나 탈옥한 사람들은 극소수로 그들의 입을 통해 수용소의 실상이 전해지고 있다.

 

국제PEN대회에 모인 각국 PEN센터 대표단은 북한정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북한 당국은 유엔조사위원회, 유엔 사무총장 및 북한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대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할 것.

-북한주민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평화로운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다 감금된 모든 북한주민을 조건 없이 신속히 석방할 것.

-강제노동수용소를 폐지하고, 모든 수감자들의 행방을 공개할 것.

-표현의 자유권 추구를 위한 근본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창작을 활성화하고 문맹률을 낮출 것.

 

국제PEN은 또한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강제송환금지원칙(농르폴망원칙 : non-refoulement )을 준수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심각한 인권유린의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는 개인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유엔조사위원회, 유엔 사무총장 및 북한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담긴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권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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