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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은 현시대의 요구

  • LV 8 이지명
  • 조회 1778
  • 2016.11.11 21:21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은 현시대의 요구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피소자로 회부하는 10만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한국과 미국의 비정부단체인 노체인은 미국대통령집무기관인 백악관의 웹 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 탄압의 수괴인 김정은에게 법적책임을 묻게 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 단체의 헨리 송 미주지부 사무총장은 이를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헨리 송 사무총장은 지난 21일부터 백악관인터넷공간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회부에 관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며 1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면 미국정부의 공식답변을 듣게 된다고 했다.

 

송 사무총장은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작성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문명사회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명확히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국가정책에 근거를 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며 그 책임은 응당 정부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

노체인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인권유린을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것을 전폭 지지한다는 것을 북한에도 직접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독재자에 대한 ICC회부는 오늘날에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김정일 집권당시인 200912월에도 이 같은 서명운동이 있었다. 당시 열린 북한방송하태경대표를 위시한 도희경 박혜리 김은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직접 찾아가 북한통치자 김정일을 피고자로 제소했다. 북한보위부의 야만적 고문으로 당시 박혜리 씨는 두 다리를 잘려 의족을 한 상태였고 김은철은 러시아벌목현장에서 이탈하다 잡혀 북한정치범수용소로 직행해 갖은 학대 속에 절망하다가 탈출한 증인들이었다. 그때도 그들의 서명운동에 무려 56만여 명이 참가했고 재향군인들만도 1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김정일은 1994년 집권 후 새 독재정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구 세력권의 정치인과 간부, 그 연루자와 가족까지 무려 25천여 명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 학살했다. 전대미문의 식량위기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대량아사자가 속출하는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이 같이 체제의 존속을 위해 대량학살의 참형을 감행한 희대의 살인악마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응당한 처사였다.

 

김정은 역시 집권 5년간 해놓은 일이란 비위에 거슬린다하여 수하 측근들과 애매한 양민학살을 주도하고 북한 전 지역을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늘 날의 북한현실은 인권이란 말도 모르는 인권말살폐허의 현장이며 오로지 한 사람 수령이란 개인독재자를 위해 수천만 명이 봉사하는 현대판 노예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북한인민들은 말을 해도 당의 요구하는 방향에서 말을 해야 하며 일을 해도 당에서 배치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며 사소한 불평불만이라도 속으로 잠재울 뿐 겉으로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일하고 먹고 주린 배를 움켜쥐고서도 독재정권이 지시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일명 노예들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김정은은 자신이 참가한 회의장에서 졸고 하품을 한다하여 사형에 처하고 남조선영상물을 몰래 봤다 하여 단번에 50여 명을 공개 사형장에 끌어내 집단 처형하는 놀음까지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행했다.

 

김정은의 무법적인 잔인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일거에 처형하는 것을 보고도 알 수가 있었다. 권력에 중독돼 패륜도 서슴지 않는 젊은 독재자의 반인륜적 범죄는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인 범위에서도 거침이 없다.

 

지난 9월 초 태풍으로 인한 두만강지역 대 수해에 의해 수백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도 김정은은 고급승용차에 앉아 그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타곳 농장을 돌아다녔고 8일 후에는 5차 핵실험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했다. 그것이 어떤 반인륜적 범죄며 또 세계평화질서에 어떤 해독을 끼치는 행위인지 전혀 아랑곳없다. 국제 사회의 권고와 거듭되는 제재를 무시하고 평화에 불복하는 선전포고를 하고도 무려 9개국에 수해구제요청까지 하는 이 철면피한 인간 아닌 인간을 두고 세계는 다시 한 번 경악했다.

 

굶주림 끝에 수천 년 대를 이어 살던 나라를 떠나 대륙의 거친 들에 피눈물을 뿌리며 현대판 노예로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려 다니는 불쌍한 자국여인들을 잡아다 다독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역적 감투를 씌워 고문 처형하는 희대의 독재자가 바로 김정은이다.

 

 먹지 못해 뼈밖에 안 남은 여린 몸에 채찍을 휘두르고 임산부의 배를 발로 밟아 낙태시키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그렇다고 어디에 상소할 곳조차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원한으로 얽힌 처절한 부르짖음이 나라 안 곳곳에 차고 넘쳐 대해를 이룬다. 이런 나라를 어찌 정상적인 국가로 볼 수 있으며 참혹한 인권유린현장을 묵인하고 체제존속을 위해 조장까지 하는 독재수괴를 과연 세계는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시각도 20만 명이 넘는 양민들이 국가폭력의 참살장인 정치범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전대미문의 탄압을 받으며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다.

세계는 알아야 한다.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한 하늘을 이고 사는 것만으로도 인류에겐 수치이며 스스로의 죄인이다. 동방의 하늘아래 한나라국토를 개인정원으로 만들어 놓고 수천만의 목숨을 옭아 쥐고 내키는 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는 김정은 같은 안하무인의 독재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지구촌의 양심을 운운할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서명운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거행되는 전 인류적 운동이며 정당한 사법행위이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무고한 인권탄압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운동의 시한은 앞으로 30일 간이라 노체인은 밝혔다.

 

대한민국에서도 전국30여개 대학에서 27일부터 30일까지 김정은 ICC제소북한인권캠페인을 개최했고 전대북협 제7회 대학생북한인권주간 운동을 벌여 엽서서명부터 대자보까지 발행했다. 단언컨대 이번 서명운동에서 10만이 아닌 그 몇 십 배에 달하는 서명, 아니 전 인류의 서명으로 인간 말 종 김정은을 더 이상 하늘빛을 볼 수 없게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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