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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솔티] 유엔 북한 인권조사 위원회와 북한정책의 나아갈 길

  • LV 2 사무국
  • 조회 2887
  • 2015.08.04 22:51
 
NK PEN |
유엔 북한 인권조사 위원회와
북한정책의 나아갈 길
 
- 수잔 솔티 (북한인권운동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길원 이사장님과 국제 펜클럽 여러분, 그리고 저의 오랜,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행사를 제 11회 북한자유주간의 일환으로써 개최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저는 국제 펜클럽 행사에 참석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과 현재 외부 정보에 접근성이 좋아지고 생존을 위해 북한 정권보다도 사설 시장에 더 깊이 의지하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래로 유엔에서 북한의 반인도적범죄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저희 북한 인권 운동가들과 2만 6천여명의 탈북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
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엔인권조사위원회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위원회는“이러한 침해 사실의 심각성,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사회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유엔이 북한에서 반인도적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인정한 만큼,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해 개인과 NGO,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행동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을 계속 압박하여 탈북 난민을 구출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잔인한 단속의 강도를 더욱 더 높임으로써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있습니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그는 탈북하려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고 중국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들을 돕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과 처벌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탈북난민을 구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가 이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2011년에는 2600여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지난 2년간 이 수가 1500명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그들의 정책이 그들이 가입한 국제법과 조약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김으로써 사전에 계획된 살인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압박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 관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투옥과 고문, 심지어는 처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UN COI 역시 그 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에 국제 조약을 준수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이제 중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와 뜻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의 정책 때문에 벌어지는 이 잔혹한 상황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중국은 책임감 있는 세계 지도자 국가로써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북한 정부와 결탁하여 북중 국경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 미래를 함께 해 나갈 파트너는 북한이 아닌 한국임을 잘 알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정부들 역시 중국이 강제북송정책을 철회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인권 운동가로써 우리는 중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 청원서를 제출하고 탈북 난민들의 증언을 중국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마다 중국인 학생들은 언제나 저의 편에 서서 중국 정부가 그 이웃 국가 국민에 대한 잔혹한 정책에 반대합니다. 지난 10월 제가 중국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에 실린 덩유옌의 글을 인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중국이“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가 그로 인해 해임당하긴 했지만, 그의 저술은 중국의 지식인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한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한 2015년에는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무역의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또한 탈북 주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과 원조를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실제 소비 단계까지 추적 관찰이 불가능한 어떠한 대북 원조도 지원하지 말고, 또한 COI보고서에서 권고한 선별적인 제재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1990년대에 탈북 주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북한에 제공된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유용되었는지에 대해 거의 동일한 증언들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탈북 고위공직자들의 증언은 인도적 지원을 유용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영리한 계책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이자 인권운동가로써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북한에 어떠한 지원을 하더라도 최종 소비 단계까지 추적조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이 음식을 섭취하고 약을 먹는 단계까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이 모든 굶주림과 고통을 야기한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달에도 세계식량기구에서는 감사 자료를 통해 2012년 북한에 제공된 965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의 사용처를 관찰 감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주 거창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결국 정권을 연장시키는 일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최종 소비 단계까지 관찰 감독이 불가능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해 선별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이는 유엔 COI 보고서의 권고안에 그대로 기록된 사항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권 관료 개인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미 의회는 HR 1771이라는 법안을 도입해 양당 합의 하에 무기 생산과 화폐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북한 정권이 벌어들이는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관련 국가들에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북한 정권에 비자를 발급하지 말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노동 착취는 40여개 나라에서 각각 30명에서 4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1억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로 최대 2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북한 정권이 지속되어 인권을 유린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동북아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일을 해당 국가들은 어째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탈북 단체들과 연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탈북 작가들과 함께 일하는 국제 펜클럽의 활동에 커다란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분야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고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가장 훌륭한 인재들, 즉 한국에 있는 탈북 주민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제 11회 북한자유주간의 테마를‘북한자유를 준비하는 주간’으로 정한 것은 북한의 자유와 한반도의 통일이 곧 다가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모든 한국 NGO와 한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돕고 통일을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즉 국제 펜클럽이 남북한의 작가들을 한데 모아 북한의 작가들이 처한 상황을 알린 것과 같이 탈북 단체들은 북한의 상황을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NGO들이 통일을 위한 이 선례를 따라 통일을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한국 교회 역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미 이 곳, 한국에 세워져있는 탈북 교회들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여성 운동 단체는 탈북여성인권연대나 다른 탈북여성단체들과 연계해서 탈북 여성들을 교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생들은 성통만사와 같은 단체에서 진행하는 남북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탈북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봉사를 통해 통일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이 통일을 위해 담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은 북한 주민들을 돕는 탈북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북한방송의 경우 매일 라디오를 통해 대북방송을 하고 있으며, 중국 등지의 탈북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청취율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기록할 만큼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 살포를 통해 전단과 역사적 사실과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USB, 또한 라디오와 달러 지폐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북 단체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UN COI의 조사 보고서를 비추어 볼 때, 한국 국회의 소위 진보 세력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국제사회는 현재의 참사에 대해 인지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제기하기 위해 끊임업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04년에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재가결되었고, 2006년에는 일본에서, 또 매해 영국과 유럽,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잔혹 행위를 가한 개인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UN COI의 권고안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중단될 것이 분명하지만, 한국은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와 총체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북한 인권침해 보고서에 실린 834개의 사건들을 시작으로 삼아 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가해자들의 정보를 기록하고 북한 정권에서 아직도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들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와“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똑똑히 알려야 합니다. 지금도 매일 김정은 정권의 주도 아래 공개처형과 구타, 기아와 고문에 시달리다 죽어간 수많은 죽음의 행렬을 이제라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글을 마치며, 제게 북한에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빛을 보여준 탈북 여성 김옥금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그녀를 미 의회와 UN에서 증언하도록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본 김옥금씨는 다른 모든 북한의 어머니들과 똑같이 중국으로 음식을 구하러 떠났지만, 결국 붙잡혀서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고문 끝에 그녀는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 했다는‘죄목’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녀는 그나마 본인이 수용소 밖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풀과 벌레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은 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가 단백질이 많다는 이유로, 또 열 살 된 아들을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메뚜기를 산 채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아들은 이미 굶어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남편은 그녀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을 이유를 상실한 그녀는 다시 중국으로 도망쳤지만 또 붙잡혀서 중국의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다른 북한 여성을 만났고, 딸에게 먹을 것을 구해주려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그 여성은 딸의 안전을 걱정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김옥금씨는 그 어머니가 겪은 아픔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치소에서 그녀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김옥금씨는 사지가 마비가 될 때까지 얻어맞아야 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이렇게 힘든 탈북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김옥금씨의 이야기는 커다란 역경과 고통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독재자의 노예로써 세뇌당하고 살아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써 저는 모든 인간이 존귀한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이 저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김옥금씨의 경우는 김씨 세습독재 정권 아래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김옥금씨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그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저처럼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다른 어머니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연민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를 통해 그녀는 직접 행동했습니다. 이 영웅적인 사랑과 친절의 행위로 인해 그녀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탈출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며 북한 정권의 마수에서 벗어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일하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될 그날을 위해 나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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